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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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12 09:30 조회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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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 KBS 뉴스[속보]‘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4심제 논란도 경향신문헌재 출근하는 김상환 헌재소장 뉴시스與, ‘4심제 법안’ 강행… 법사위 통과 조선일보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 법원행정처 “도저히 수용 못해” 동아일보<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9YVWZuWENsTXFJOF9OUUlpaVhES1NBNUpLbl9oOTQtZTljZTZ4M0VGV2VuSmd4M2xSZTdnOS1nUUlBVHVBWXlLUVllVDVrNjlSOVFQVkx2SHFRS3c?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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