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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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12 20:30 조회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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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경향신문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국회 법사위 통과 법률신문조희대 ‘사법개혁안’ 공개 비판…법조계 “사실상 4심제, 분쟁해결에 시간 더 들어” v.daum.net본회의 보이콧한 국민의힘 뉴시스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與 … "李 방탄 위해 국민을 소송 지옥 몰아" 뉴데일리<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FA5MWFJOFhIS240bThKemEtZEhQU2lCRTQ5dVgtd09QWDYzUHJselh4NzVQRFAza1VzLXZTREJaTWJEVm1fR2c0RUVtYWVINmxiZ1VrUGFxVXVDZ9IBX0FVX3lxTE9ibnh1UGxheEp3bllobUJBRmJUWHdMYjd1OTc1QTA2eEM3MC1CcDFRbU11MWlMellfUjhDLUItZzVqSy1mWWxod1dIZEstRlluWHpPSXgxcXlnV1hmUmtn?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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