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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득권에 유리”·“처리 두렵다”…본회의 올린 ‘법 왜곡죄’, 민주당 내 격론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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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2-25 16:50 조회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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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득권에 유리”·“처리 두렵다”…본회의 올린 ‘법 왜곡죄’, 민주당 내 격론&nbsp;&nbsp;KBS 뉴스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해야‥대법 판례 뒤집는 판사가 수사당할 수 있어"&nbsp;&nbsp;MBC 뉴스민주당,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성 최소화하는 방향”&nbsp;&nbsp;v.daum.net[속보] 추미애 "조희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왜곡 말라…지귀연 방지법 필요"&nbsp;&nbsp;경기일보대법 우려속 현실화 與사법개혁안…본회의 前 법왜곡죄 다듬을까&nbsp;&nbsp;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0wSWJWY2lJX0RrV3JpX0Ixdm9mZnJibDVneEtnN3lLWkhDb3dVV1JsQklDSkZydVd2dGY4b0M4NVhoa0xxSlRCd2xoZ1RsS0ZpNHlxY3dOSmF6UVk?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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