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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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25 17:50 조회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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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한겨레조국 "법왜곡죄, 대법 판례 도전시 판사 고발·수사 가능" 법률신문[속보] 민주당, ‘법 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KBS 뉴스국힘,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돌입…"사법개혁 아닌 개악" 뉴시스[속보] 추미애 "조희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왜곡 말라…지귀연 방지법 필요" v.daum.net<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FBYRlowNHJ2cjBPSE9qeWlKZ1RhTzFTODJkakpjS3gxVTBJLUZGaGRoRU14d2llMnF1eTAtYkRGMEtmVzNVMW5OQmdTQzlIdGFsZExwR0w5eDJBLUtrSGprWFIxY0lyZ0U1Z19wVlNBUlhQb2Y5?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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