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정안 의총서 격론…거수 투표로 당론 결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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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25 23:40 조회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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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수정안 의총서 격론…거수 투표로 당론 결정 한겨레전국법원장 “법왜곡죄, 국민 기본권 보장 역행…사법개혁 3법 숙의 부족” 한겨레여당서도 “수정해야” “말아야”…논란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시작 KBS 뉴스‘형사1부 판사가 2부 판사 재판’… 정치에 휘둘리는 ‘사법부 독립’ 문화일보與 "전국법원장회의 개혁 외면…발목잡기 납득 안돼" 뉴시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FBweWRNR3hnbWwtS042RVZ4dDNkcnQ2MVlnS09jSTFBTnNMajdiSHo4UnFiZUtsd2xtZkItV01JSmxIUFN4NTRXXzFGWmVrZGZna296TmR1b2Z0R3F5SlMxNTljV2x5SDJEdktHN1hQaDNyUVZa?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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