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용민·추미애 불참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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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26 23:30 조회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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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용민·추미애 불참 경향신문‘법 왜곡죄’ 與주도 통과...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조선일보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종합2보) 연합뉴스'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신문‘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첫 관문 넘어 경기일보<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FBDN0c5Q19Ec0dSNnlHY3RlOWR6dG5WVmFEaTJ2MW1fRV9NUlljalhfYW9BUVJNYm40c19pNGwtVjJlVkdtdlRZUm5fTkNhSWhkb3VhOEZOTUprQdIBX0FVX3lxTE9qUFA4dkRWazY3VEg5RlFZYy1wVFU1cGg4aGhkWXhyTGtfVnFhYkt1dkt6SC1DMWM1ZjVKMTRLRW9wa01DdTRMeklYald0T0gwTEFwOW5kNmRRZzMySGVN?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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