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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왜곡죄 막판 수정, 개혁 입법 절차적 완성도 높여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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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2-27 02:00 조회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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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왜곡죄 막판 수정, 개혁 입법 절차적 완성도 높여야&nbsp;&nbsp;한겨레입법·행정·사법 다 흔든다… 절대권력 치닫는 거여 폭주 [view]&nbsp;&nbsp;v.daum.net‘법 왜곡죄’ 與주도 통과...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nbsp;&nbsp;조선일보'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bsp;&nbsp;법률신문‘법왜곡죄’에 판사들 “양승태 유죄 선고도 처벌 가능”…형사재판 기피도 우려&nbsp;&nbsp;한겨레<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16Ulo0SjR0Y2tuanR2ajN3YkRkb2JKRmFVUi11ZE00ZG84R2x6QUNCTm8xZXhubEpuaWpPd2JmYXNCbzZvNEEwNlBPYzhEVU50aVAtWFpNeU8zalVJOEw4M3dlTDR3c1FSSVE?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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