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국회 상임위 통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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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14 04:10 조회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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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국회 상임위 통과 한겨레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복지위 통과…환자단체 “위헌, 과도한 특혜” KBS 뉴스의료계 '강제 노동'으로 옥죄면 '의사노조'로 맞선다…"政, 실질적 '원청'" 청년의사이 대통령,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글에 "의료개혁 성과 감사" 네이트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복지 전체회의…환자들 "의견수렴 약속 파기" v.daum.net<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9GdUk2dndOSTFOM21TU0UyREh1RS1GempLOG45cVg2cU1LVV9JVWo1T2RyVksxX1RVci16VF9mOHNuZW9SckNabDYwUV9SOUwzWDBxbGdPWVpycGtLMDhfZzV2ZENoX3c0RGFNLURyNmp1dw?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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