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시행령 꼼수’ 원천차단…민주 “검사 직무범위, 법률로만 정하겠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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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17 13:10 조회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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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대 시행령 꼼수’ 원천차단…민주 “검사 직무범위, 법률로만 정하겠다” 한겨레정청래 “검찰개편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조선일보[속보]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검찰개혁, 당·정·청 협의로 독소조항 삭제” 경향신문민주당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중수청-공소청 대등 관계" MBC 뉴스野,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19일 처리 방침에 “국민 인권 완전 포기 선언” v.daum.net<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E9la01JdjZfbHhDT1RkeTBTOUh3aEdsLTd4bnpPWElFOUM2SEFPV180OERJTFF0YTB2aVgwTWN1bkI5N0dhWS1mTU9uTFo1MjRfa0FRbTlJWmE4elExN2xKV1dhcVo4TWF4MzJ3TVZrQnFjOWM4?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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