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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명 의사 입건 현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첫발' 떼자 -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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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3-19 07:10 조회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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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명 의사 입건 현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첫발' 떼자&nbsp;&nbsp;의협신문의료사고 피해자 위한 법인데... 두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nbsp;&nbsp;v.daum.net의료계 '사법리스크 완화' 한목소리…정부 "기소 제한으로 균형"&nbsp;&nbsp;뉴스1“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개정안 반대”&nbsp;&nbsp;기호일보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nbsp;&nbsp;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FB1aW4wOVRMbXRfbGRRekNqdTZZWEJfWlBCMXNfX1piUXdaX25iZUgzX0N2LU1id3V5NG4xVmhxOFFEVzNXcFZJR2xnNzZHcWI4WWxXcF9QOThWVUE0QUZoaVB4VXNxYy1zN3ZsdWl3Q1RlZw?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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