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형사 특례라지만…"기소하려면 다 '중대 과실' 된다"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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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19 09:00 조회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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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형사 특례라지만…"기소하려면 다 '중대 과실' 된다" 청년의사의료사고 피해자 위한 법인데... 두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v.daum.net의료계 '사법리스크 완화' 한목소리…정부 "기소 제한으로 균형" 뉴스1“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개정안 반대” 기호일보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 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0yVURxRDdMaU5xZ0syVnpzWTFZQnRRTFdWRjlqS0hWT25sV1NiY2d1anFNdXpna2w1VUxBNHpVd0RYMUxHRDVLaWptQW5ycXdBZVZ2XzU5TktsN1VXcFJUNVA5YTUyUFFYSks4RDF0NNIBc0FVX3lxTFBsQkVyUjlEM2FxY1loMTlpcDNqc19BYXNpdjh3NFhUcGY5R09jOWo3TUxRZG1iQ2NTU3JCMVJha3kyRFh5MlV5SHN6LW5Ub2JiT2ZXNGtHTWdtbG9qTHRBejRZTEg5X0RXaHMwSUVsZXB5Tzg?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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