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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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3-31 22:20 조회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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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khan.co.kr공정위, 국무회의서 전속고발권 개편 제안 “국민, 기업 일정 수 모이면 고발 가능” 조선일보공정위, 전속고발 개편 제안했다가 이견·우려에 다시 검토(종합) 연합뉴스이 대통령 "공정위 독점하니 봐주기 권한 생겨…지자체 등에 직접고발권 부여 검토해야" 뉴시스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추진… 고발 남발 막는 장치도 마련할 것” 문화일보<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8tWU5lY3M2UGRCYVVtUUJUVnBCeEFUam5sWDBCZkZ6bUxMNDZ0SjlRVUxYX2FDZlB3cldqRlRQTGNneURJc0hmakM2alRyTm9TMDZyRktibWJjd9IBX0FVX3lxTE94RU8wTDZLVVZ0d2Q5aVYwM1RXYko5OHd4N0lCbHpkZjhzakZCclJOVEowNDRiNWlfRzNwZkZOTnpkOHBTNFpkSTZtOWR4WV9pMmlkZUVOUGpySzVSSGNF?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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