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폐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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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01 00:20 조회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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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폐지 한국경제공정위, 국무회의서 전속고발권 개편 제안 “국민, 기업 일정 수 모이면 고발 가능” 조선일보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로…李대통령 "지자체 고발권 검토"(종합2보) v.daum.net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추진… 고발 남발 막는 장치도 마련할 것” 문화일보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경향신문<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FA1OUtMYllRblNibjRTZ1NCN3Uzd0xZb04xbi1ITnFkM2NXN3ZmTEl2Z1NtYzV5dERPVkRVMTB1dUFnV21mZUM0UXZyWjNrN2RIYXRPMHhldUV1Z9IBVEFVX3lxTE1kTmplejNmeGhWb3ZxX0s0TjNfQlFDUzZUSnhmTk82ZkdrQVhjZHJSd2NQZUxITzhIeGNZS2JfZ3J2S1ctZmhmY3FselY5TXFnM3BMLQ?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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