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죄형법정주의 무너져…미운 사람만 처벌, 정리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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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14 18:4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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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죄형법정주의 무너져…미운 사람만 처벌, 정리해야” 한겨레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조선일보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하면 다 전과 있어" 국제신문李 "벌금 왜 깎나, 과태료 억단위로 올려야"…'경제형벌 완화'에 보완 지시 연합인포맥스이통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위법행위 금전제재 강화 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FBncXI4cXpXOVpFSV9NN1QxUkMwSFRwQ0tVMG8zZUNrQ2Q1VFo1NFNENXdaWXJ5SkhMTVExYkZFSkUwQ3YzaHFqT3Z5RWM2WlRyM3ZtZGZGenpDU0NYbGhHWkZQZFYydVlndjl3?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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