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법’에 野 “이재명 셀프 면죄법... 사법 사유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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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5-01 07:4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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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특검법’에 野 “이재명 셀프 면죄법... 사법 사유화” 조선일보李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李가 임명 조선일보'공소 취소 권한' 특검법 발의…"셀프 사면법" 반발 v.daum.net이 대통령 ‘대장동·대북송금 재판’ 종결 길 터준 특검법…법조계 “부적절” 비판 한겨레이 대통령 기소된 모든 사건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경향신문<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gFBVV95cUxOOER5NXJHOFEyT2t5VEVKcmsxR0NWMUtmaV85QTZFU0lpb1RXUEdJSFNibzdJRnNGUUdXQmpGTWhwMHJNMTVKOFZGNERzRmFzbWtOUzFpWUZtZFNtZmI3N2d2UmtycEg2YkJmT1lCUXlWR1lVeldiM0thWG44aFJZU1pTUi1ZQQ?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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