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 인정…직권남용 성립 안 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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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5-12 16:30 조회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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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 인정…직권남용 성립 안 돼” 경향신문[속보] 서울고법,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한겨레[그래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별 1·2심 판단 v.daum.net[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이상민, 계엄 위헌성 인식‥'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MBC 뉴스[속보]법원,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원심 형 가벼워” 경향신문<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91bzBidEFfazVMc0daUFo2MjZvSlR6TlJrNnlpc3B1YXFGOXNPcWFaSWdNVDh4RHMyeTBvbTVHRVE1M3pMd2owTVR3OXAtS0ROZHR0SVdkN3VJd9IBX0FVX3lxTE8wcWF5M1F1dFNCb3U5NWNPQk15czVPaHB6ZWpBczcxTGlkbGt0TWNZSU9IUnBRLWZ4aUpSN25IQURoU3k4bGI1TC1NSVRJQzNvT3UwWWl1eV8wdDZLMVZZ?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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