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TF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법사위 첫 회의로 속도 내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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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02 20:2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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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TF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법사위 첫 회의로 속도 내나 경향신문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 v.daum.net與 "정책위 등 중심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1차 논의 시작"(종합2보) 뉴시스“보완수사권 폐지하려면 판단불가 처분 넣어달라” 법률신문[단독] 민주당 의원 단체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목소리 한겨레<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FA4eWRhLWx6Y1hUelRNT1BUWEF2aHNwaFg2YWh1Wk16OHNzN2ZDVkM2RDZaNVpkZFpfemt2MWJyaEoyc0pmSGFNdFB0UlU3WGRyQmp3WXAwZDV3d9IBX0FVX3lxTE8zRkYwUmFZU0VBX0VWczJFeXJUbU0zNEt3MnJaRW5nZWp1MGNKSlpfSUMxblpFTlk0clNIUjFtQ214VV90WjNjeHVGMngzOF9CYlhTS3RRZW9IQ2xROFFz?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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