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의원 단체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목소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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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02 22:3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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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의원 단체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목소리 한겨레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 v.daum.net與 "정책위 등 중심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1차 논의 시작"(종합2보) 뉴시스“보완수사권 폐지하려면 판단불가 처분 넣어달라” 법률신문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 개정 TF' 준비…일각선 부작용 우려 뉴스1<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5ROXp1UTlxWVZTWVhQclI4WDZOenF0RDQyMGtMeU1YSWJiQUtiRE1DU0xiYmtUT0RrS2p4YkcxaERXMlE2Z0ZOLXBwMjlaSV9fa3dzOWxPTFRiRVhWZFU2Rms0Ym1QblctUHc?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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