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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만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견제’ 장치는 여전히 없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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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작성일26-07-03 11:20 조회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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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만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견제’ 장치는 여전히 없다&nbsp;&nbsp;한겨레법무부, '檢수사권 완전폐지' 형소법 개정안 검찰 의견 조회&nbsp;&nbsp;연합뉴스박찬운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정치적 자해행위”&nbsp;&nbsp;v.daum.net정점식 “與 주도 법사위, 법치주의 난자할 것”&nbsp;&nbsp;동아일보김민석 “정청래도 보완수사요구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 번 말해”&nbsp;&nbsp;주간경향<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9OYzZsNjRrSEtLVG1GYk5HRjc2VGZfNDBYYTl1Q3I0cG9nbHJ1b19NOGNQQjNVeVRNS1J2R3AzMDlTWUVaeGJabXZKZzA3eWNJOFczNXhFZ25sb1dFcXZ2VXVfMWZJcktSQ2h6UEhwLTZtUQ?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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