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강력·반복 범죄 한정”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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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4 11:00 조회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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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강력·반복 범죄 한정” KBS 뉴스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v.daum.net촉법소년 송치 6년새 두 배 넘게 급증…"재범은 형사처벌해야" 연합뉴스[속보]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강간·방화 13세부터 형사처벌 뉴스1"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뉴시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FA4UHBlZ2I2eVFzYy1ZNnBZYVhycG1pQ0xXVnhXVjlKNkVXSzNWM3hKT2xNWU1aamZ0R0E1NVVwRDRFS1d2UWFKb0ZycWNlNUpsRFhEOURHNWU4Z0E?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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