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강력·중대·반복범죄 연령 14세→13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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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4 11:20 조회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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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강력·중대·반복범죄 연령 14세→13세" 조선일보촉법소년 연령,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 하향 검토 v.daum.ne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종합일보촉법소년 경찰 검거, 5년간 2.2배 증가…폭력·성폭력 증가율 높아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촉법소년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 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wFBVV95cUxPZHFZY2FQam5XQ1JPaHFMMEd6WEU0blU3ejZvaGhwY1BxX0trMk91Sm9oTnBTa2VXNzRnZ2l5RU5lN2dsd1BJbllQVGVRWWNCcjN4RG5JQ0oyaXJUcVJ2Vl9FaThQcHRuUld4X19xYVlIelRDWmh1SjliVUgtMDN3SkFYYlJoSlk?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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