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13살도 강력범죄 땐 처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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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4 12:10 조회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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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13살도 강력범죄 땐 처벌 한겨레‘무서운 14세’… “나 촉법인데?” 이제 안 통한다 문화일보이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이재명 소년원' 가짜뉴스도 소환 주간조선무인점포 들어가 물품 훼손…촉법소년 중학생 4명 가정법원 송치 v.daum.net촉법소년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 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FBmZ3FvaFdUeE5zOHNoVlcxTVJjS01lWGhLOGNudGM4WGVtd0JkazE4STVKaDJUOWtzT3lLdmRYNG5FWUtVWkNVZHJxYU5yX0dmYVVSNkFpeTBtUGJtTDdQZUp4bl9jVkpMdHVYcDVjQURKUQ?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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