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살도 중범죄 저지를 수 있어”…촉법소년 하향 재검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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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4 13:00 조회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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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2살도 중범죄 저지를 수 있어”…촉법소년 하향 재검토 한겨레"촉법소년 재검토" 李 주문에…연령하향 12세까지 검토하나 (종합) 이데일리TV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v.daum.net정부, '촉법소년 연령 1세 하향' 방안 추진‥오늘 국무회의 보고 MBC 뉴스"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뉴시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9WYXdFWHNhdmR5Z2lKNFJUZzlPdm5SdnlhcC03MGtxSVo1V25SV0wxN3lTa3RKbVVkRUtRYzhhMVFobWtjTHY3cXhBVGd5WFczOXJhRlZtZjlUdjVkOE4wNV9MMkRFOE01b3ow?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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