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이 대통령에…“본질은 비행 예방인데 변죽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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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5 02:20 조회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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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이 대통령에…“본질은 비행 예방인데 변죽만” 한겨레[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서울신문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검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촉법소년 검거 5년 새 2.2배…절도 최다·폭력 2.8배↑ v.daum.net촉법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종합) 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OelBGYW1oQktNWGh2TFdYR2tvWU5LaHk4RXBvYkR4eE5oQjlxalc4bWtrU2ZmaDRSZ0J4dm41T0JmVnpLaWtyOUNTWldYTndkQzJ4bzFLejdSTl9RRFJXV0hULVVnY0lpWkVqdTBvWTBRQQ?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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