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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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30 00:40 조회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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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 한겨레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MBC 뉴스검사 '사실확인권' 만들어놓고…재판 증거로는 못 쓴다? v.daum.net[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경향신문'검수완박' 공소기각 조항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우회로" 논란(종합) 연합뉴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54RXdiak81UGJIZ3k4MGxkS0R1NDhQeVpQMm9WRHU2VHhYZGJTQnRuQk1ZNG9xOU93WEMxTEJOQXdKbmdCMWxvc2NZaTBULWlkS0ZLR0ljcl9zeGZjeWtvX29PcVc0WlAtNWVtQXlZYWNGdw?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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