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불송치 이의신청’ 보장해도 내부고발 등 위축 우려…“사회적 약자 보호 생색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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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30 18:00 조회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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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불송치 이의신청’ 보장해도 내부고발 등 위축 우려…“사회적 약자 보호 생색만” 경향신문[속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겨레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李 정권 내리막길…공익 위한 집단 아냐"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률신문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국힘, 검찰 구하기 선동" 주간조선<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1VYV94cG5IRnItcHhsSElyYllMdUUwOWh3NE05UzJWZndpTTRzOXhlWkJpMFNGVkp3aHB3aHdJcFEtcFF5UlQ2aTZ2YVFNQmNGZTlqN2hmRHh2Z9IBX0FVX3lxTE5NXzVyYTMtZFVpZDNWYWc1VWNkbklIVVEtN2lwM0gwbU40TGRjQTN1Z2pWQmduLXNkQW1RZjJlYUVtSHdjU2FKXzExZFpLMHJpcHlSR1ZsUmtsal9SV3Q4?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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