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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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30 18:30 조회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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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경향신문한동훈, 필리버스터 12번 배정…발언 기회 없을 듯 v.daum.net[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연합뉴스[속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겨레무제한토론 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FBIaldIOEllREdKOU1RdHk0NE5ZYXhTdTNWUVJTMmhUX2xnM3RWblVJNmJRZ2RHVUVoTU5McmRWclhkMFhhQXY4R3M0aHBQR0xhYS1QSlZ1OWNxZ9IBX0FVX3lxTE80WHZWZlVaRWtHdVZRNjRGTU9QRG5jWXVmTGhPVXRfTlZrSTJ4TGh6N2ItSGt1R3dfS2xiRVV1d1pEb2ZfZmJhUGdVVThjRG1DdXl2VUxNSllnUV9rcWpv?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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