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 폐지’ 희대의 악법 통과될 것…법치주의 종말” - KBS 뉴스 > 자유게시판

국민의힘 “‘보완수사 폐지’ 희대의 악법 통과될 것…법치주의 종말”&nbsp;&nbsp;KBS 뉴스[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이 대통령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nbsp;&nbsp;v.daum.net법무장관 지낸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거 막을때 걸어야"&nbsp;&nbsp;연합뉴스“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nbsp;&nbsp;경향신문한병도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내주 대국민보고…피해자 권익강화 기구 설치"&nbsp;&nbsp;newsis.com<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1PbnJOVmstMHpSTFpaUTJrSlhWcjFkMi1DZEtxa0RLUVUxTlViS2JKVXBpS0F6MDFsenowRXIwR3JtZ2NDSUVaeVFTSnFBbjdveUVybFlWaGx1N0k?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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