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성패, 196조 아닌 195조에 달렸다 [권태호 칼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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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05 22:20 조회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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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성패, 196조 아닌 195조에 달렸다 [권태호 칼럼] 한겨레경찰청장 대행 “공소시효 임박한 모든 사건,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 협의” v.daum.net[속보]경찰청, ‘개정 형소법 후속 TF’ 운영…청장 직무대행이 팀장 경향신문‘약자 대상 범죄’ 검사에 넘긴다지만…경찰이 ‘죄목’ 정하기 나름 동아일보한동훈 “민주당의 복수심 마케팅…노무현, 이제는 말해야 한다” 문화일보<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kFVX3lxTE9zQ1lFMjhxb2hxRFhybVF5aWNVMURVZHJGRktyMUxDM0NMQlZJaERsa1ZRLWI2VUpwQ0NTaE9JSGhQazN2Y25QWXZVcFVNb3MtYS15UC13SUgzSkRueGdEQmJEczJldw?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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