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사라진 검사, 재판 넘길지 판단 역할… 피해자 요청땐 면담[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③]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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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07 23:00 조회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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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사라진 검사, 재판 넘길지 판단 역할… 피해자 요청땐 면담[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③] 동아일보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경향신문[그래픽] 경찰 수사 통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v.daum.net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발언…김승원 “선 긋기 아니다, 협의 다 거쳐” JTBC경찰, 내달부터 가족사건 수사 배재하는 ‘상피제’ 실시 문화일보<br><br><p align='center' style='padding:15px;background:#f5f5f5;'><a href='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kFVX3lxTFBTQjNRX2lOa05lOGo0MUxwY3V4R19yWTZDVUFqelhSOEVtQ1RiZW1rSjMtdENVMU5SbEprX05zZzZrNmtNUWZuaTlwVDNaWUp6R1gtdXpBVEtGX2dTY3hkVlNtNnV4RWxNQTZBMDV0RUFZSVBfUmfSAWZBVV95cUxNLS01NldQYnBuUEdxQ1dlZkYzLTYzajZ3YXktS2R6WXJ2RVdCRzhPRWZFRVBSa0ZOeUt4dzFqS0E4Y0NPWU5PNkc3VzBvTWJfQXJlOU03Nk5zNEhaOTgyZVFzbWFXZmc?oc=5' target='_blank'>????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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