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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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리다뺏겼네
작성일26-06-22 14:51 조회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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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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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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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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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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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판사 수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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